남북 장관급회담의 핵심 과제

사설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오늘 평양에서 시작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당국 사이 접촉이 7개월 넘게 중단됐다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6자 회담 2·13 합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만남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분위기도 괜찮은 편이다. 양쪽 모두 작은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한반도의 앞날을 내다보는 대승적 태도로 회담에 임하기 바란다.

회담의 기본 과제는 중단된 각종 회담을 정상·정례화하는 것이다. 모회담 격인 장관급 회담 말고도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적십자 회담, 장성급 회담 등 굵직한 것만도 여럿이다. 6년 반 동안 열리지 못한 국방장관 회담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외무장관 회담과 정상 회담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다. 이런 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내용에서도 그만한 진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제로 한다.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수재복구 물자와 의약품, 봄 파종기를 넘기는 데 쓰일 비료·쌀 등의 긴급지원은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이상의 지원은 2·13 합의 이행과 사실상 연계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정확한 실태에 근거해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품이 잘 분배되도록 최대한 협력해야 주는 쪽도 마음이 가볍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는 당연하다.

가장 중요한 건 경협을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일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핵위기에서도 착실하게 진전된 이유는 서로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 경협이라는 데 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개통,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도 그런 일이다. 경협의 구체적 내용 논의는 경추위 등에 넘기더라도 이번 회담에서 큰틀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평화체제는 좁게는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 넓게는 평화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모든 노력을 포괄한다. 6·15 공동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조처, 장성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룰 모든 의제, 납북자·국군포로 등 전후 청산과 관련된 사안, 군비통제와 국제보장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공동인식을 확대하는 것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번 회담에서 과욕을 부릴 필요는 없지만 핵심 과제인 경협과 평화체제 논의에선 진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