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으로 윤 병장의 희생에 답하라

사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폭탄테러로 아까운 대한민국 젊은이가 숨졌다. 먼저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테러 희생자가 된 윤장호 병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 뜻을 전한다.

윤 병장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는 왜 그가 이역에서 테러의 희생자가 돼야 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정부는 윤 병장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이번 테러가 우리 군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병장 소속 다산부대나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등 국외 파병부대의 안전을 사실상 미군에 맡기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이 이번처럼 미군 대상 테러의 종속변수가 될 위험을 안고 있음을 뜻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이른바 대테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알카에다 세력에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6년째 계속되는 미국의 강압적인 점령정책은 현지 주민들의 등을 돌리게 해 오히려 탈레반 세력을 강화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수도 카불을 버리고 파키스탄 접경지대로 피신했던 탈레반은 지난해부터 게릴라전과 자살폭탄 공격을 본격화했고, 봄이 되면 2000여 자살폭탄 공격조를 앞세워 대공세를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정보 당국자조차 파키스탄이 탈레반의 거점을 제거해주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탈레반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전망은 희박하다고 증언할 정도로 아프가니스탄 치안상황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이라크 상황은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심각하다. 하루가 멀다고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지고, 미국과 협력해 온 이라크내 시아파에서조차 미군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며 철수를 요구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아무런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점령군 미국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각계의 철군 요구에 한-미 동맹의 의무를 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진정 동맹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일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 맹목적으로 동맹 상대국 미국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여론에 귀기울이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내보낸 우리 병사들을 즉각 철수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