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위안부 담화’ 부정은 제얼굴에 침뱉기

사설

일제가 벌인 침략전쟁에서 옛 일본군의 성노예 구실을 강요당했던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1993년 담화를 부정하려는 일본 자민당 우파들의 움직임이 다시 노골화되고 있다. 고이즈미 내각에서 문부상을 지냈던 나카야마 나리아키 의원이 이끄는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은 전쟁 기간에 업자자 낀 강제연행은 있었는지 몰라도, 군이나 관청의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고노 담화를 수정하도록 정부를 압박했다고 한다.

자민당 수구세력의 이런 시도는 군대위안부 동원을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로 규정한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는 공작의 일환으로 보인다. 1996년 이후 미국 하원에 제출됐던 여덟 건의 군대위안부 규탄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치열한 반대 로비로 모두 폐기된 바 있지만, 올해 상정된 결의안은 의회권력의 향방이 민주당 지배로 바뀌면서 채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4월 말 방미를 계획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는 위안부 결의안이 가져올 국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지난달 중순 홍보보좌관을 미국에 보내 언론과 의회를 상대로 설명 공세를 벌이기도 했다.

의원 모임의 주장은 그 자체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수구 정치인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시대착오적 망언을 되풀이하면서 일본이 패전 후 그나마 이뤄 온 전후 민주주의의 성과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데 있다. 모임의 회장인 나카야마 전 문부상은 자신의 극우적 신념을 토로해 놓고는 실언을 했다며 발뺌해 온 확신범이다. 그는 문부상으로 재직하던 2005년 학습지도 요령을 고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가르쳐야 했다고 강조했고, 자신에게 온 전자우편의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위안부가 전후에 일부 사람이 자학적으로 만든 말이라고 빈정댔다. 나카가와의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정치인 가운데 아베 총리,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 등 집권 당정의 핵심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더욱 걱정스런 대목이다.

우리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총리의 1995년 담화를 계승한다고 공언한 아베 총리가 모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혹시 그런 일이 자행된다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화해와 협력의 기운은 급속히 냉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