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고농축우라늄 계획 정보 전모 밝혀야

사설

2002년 이래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의혹의 전모를 밝히라고 주장해 온 미국 정부가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2·13 합의’를 받아들인 데 이어 최근 관련자들의 발언을 통해 기존 견해를 일부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담당관은 지난달 27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정보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것”이지만 “현재 그 계획의 존재 여부는 중간 수준의 신뢰도”라고 말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 발언을 두고 “정보 당국이 고농축우라늄 정보의 불확실성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6자 회담 미국 쪽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계획을 통해 핵을 만들려면 현재까지 구입한 장비보다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제조기술도 상당해야 한다”고 밝혀 이 계획에 큰 의미를 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힐의 발언은 새로운 게 아니다. 2002년 당시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계획에 여러 의문을 제기했다. 예컨대,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2005년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1300여 원심분리기를 쉬지 않고 3년 동안 가동해야 핵무기 하나를 만들어낼 만한 60㎏의 핵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전력사정이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이 계획은 극히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고농축우라늄 문제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까지 치달은 북-미 강경대결과 그로 말미암은 한반도 위기의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태도를 바꾼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다. 당시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네오콘 등 미국 정부 내 강경파들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구도에서 벗어나는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위기상황을 조성하고자 이 문제를 활용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는 왜 불확실한 정보에 바탕해 대북 강경몰이를 했는지, 그 강경몰이의 배경에는 이라크 침공을 강행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