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한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사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까닭은 주택 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주택법 때문이다. 새 주택법은 분양값 상한제를 도입하고 우선 서울지역부터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집값 거품을 뺄 수 있는 강력한 조처를 담았다. 애초 입법에 소극적이던 한나라당까지 찬성으로 돌아 정당간 합의로 건교위를 통과했다. 그만큼 투기 세력에게는 위협적이며, 반대로 서민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법안이다.

진통 끝에 어렵사리 처리될 것처럼 보였던 이 주택법안이 어제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주택법뿐 아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 도입을 위한 사법제도개혁법안, 65살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 등도 통과가 또 좌절됐다. 모두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들이다. 정당 사이에 큰 견해 차가 있거나 통과 절차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길게는 2, 3년 전부터 법안이 제출돼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여야가 내용에 합의한 것들이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79가지와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도 더 많은 국민들과 관련된 주요 민생법안이라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점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하고서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무한정 대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목을 매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느라 이들 주요 민생법안을 사실상 볼모로 잡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법안을 걸어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양보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사학법은 사학법이고 주택법은 주택법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중요시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협의할 일이지, 다른 법안의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니다. 구태의연한 연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해 취임 후 사학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하지 않았던가. 그래놓고 뒤로는 연계 전략을 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원내 제1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열린우리당 역시 주택법과 사학법의 어설픈 ‘빅딜’을 시도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부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두 정당은 하루빨리 국회를 다시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