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의 차별금지, 성평등의 지름길

사설

세계 여성의 날이 어제로 99회째를 맞았다. 지난 99년 동안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여성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총리가 나온 데 이어 각 정당에서 여성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발전했다.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그럼에도 유엔안보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을 촉구한 데서 보듯 여성은 아직도 폭력의 위협이나 차별에 드러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라크 등 전쟁지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여성 착취가 자행되고, 고용 현장에선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의 차별이 공공연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안정·임금·교육·지위 등에서 남녀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근로 빈곤층의 여성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기구는 세계 여성의 날에 즈음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아직도 너무나 많은 여성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고, 불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는 비공식 경제영역에 종사해 제대로 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고용 불안정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남자는 10명 가운데 5명이 비정규직이지만 여자는 10명 가운데 7명이나 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51% 안팎에서 구조화했고, 특히 여자 비정규직은 남자 정규직 임금의 40%밖에 받지 못한다.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기혼여성일 정도로 여성들의 상황은 열악하다.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도, 또 여성의 정치적 진출 확대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생존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현장의 성차별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 ‘빈곤의 여성화’ 고리를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