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은 국가적 과제다

사설

북한을 방문하고 그제 귀국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어떤 구실을 했는지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본인과 정부, 열린우리당 쪽의 얘기를 종합하면, 그가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는 아니지만 2·13 합의 초기단계 이행 이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논의한 것은 분명하다. 북쪽도 정상회담 추진에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북-미 관계가 급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비교적 느슨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의 공식 견해는 지난 1월25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6자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은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6자 회담이 지금보다 더 진전돼야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태도는 2·13 합의 이전이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선 타당하지 않다.

북한 핵문제가 남북 관계를 상당 부분 규정하는 건 사실이지만, 남북 관계 진전은 북한의 결단을 유도해 핵문제 해결을 돕고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6자 회담보다 한 걸음 앞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양쪽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평화협정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북이고, 6자 회담 틀의 일부로 구성될 포럼은 보조 장치일 뿐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면 풀기 어려운 과제가 밀려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조차 경계하고 비난한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지 않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가 과거처럼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부적절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정상회담의 성격상 추진 과정에선 공개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 순 있으나 투명성을 높여 쓸데없는 논란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지금 진행되는 한반도·동북아 질서 재편 움직임은 갈수록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시기에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장래를 논의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는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란다. 정치적 논란이 두려워 국가적 과제를 게을리 하는 건 민주정부의 직무 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