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의원들의 FTA 반대 목소리

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의원 38명은 어제 “현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미국 쪽의 협상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돼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가 주목되는 것은 모든 정파에 소속된 의원들이 고루 참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권오을·홍문표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과 별개로 대선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가 현 기조대로 미국의 시한인 3월 말까지 타결할 생각이라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 된다”며 졸속 협상을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는 이들 의원들의 호소와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의 협상 중단 요구는 자유무역협정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다. 이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대로 된 협상이라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명확해야 하고, 양보할 수 없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틀린 부분이 하나라도 있는가.

진정으로 국익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간이 없다거나 협상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많으면 100가지 정도의 법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 따라서 결코 시한에 쫓겨서 서두를 일이 아니다. 정부 관료 몇 사람이 소신껏 비밀로 추진할 사안은 더더구나 아니다. 논란이 많은 사안일수록 소수의 결단에 맡겨두기보다는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다수가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

국회야말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최고 기구다. 국회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협상을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정작 배워야 할 것은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의회의 지휘 아래 세부적인 내용 하나 하나를 협상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