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뼈대 흔들지 말라

사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투기를 하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 납득할 수 없다는 논리다. 강남이나 분당, 과천 등에 집을 가진 소득 없는 퇴직자나 연금 생활자들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등장한다.

하지만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38만1천명 가운데 두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가 63.5%인 24만1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종부세 대상자들이 소유한 주택 130여만채의 89.4%인 118만3천채에 이른다. 종부세 대상자의 상당수가 순수한 주거 목적의 주택 보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 역시 거품 형성에 한몫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올해 종부세가 급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다. 스스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역이었던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종부세를 불평하기 이전에 여유 주택을 처분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한 채 소유자라 할지라도 종부세 대상자라면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사람들이다.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오른 집값에 비해 늘어난 세금이 그렇게 과중한지 의문이다.

올 들어 5년 가까이 이어져온 부동산 광풍이 잦아들면서 가까스로 집값이 잡히고 있다. 그 핵심에는 종부세가 있다. 앞으로 2009년이면 종부세 부과액이 최고 수준으로 오른다. 종부세 틀이 유지되는 한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일은 어려워질 것이다. 초기 논란을 빚었던 국민 여론도 종부세 대상자의 60%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찬성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 정부가 확고하고 일관된 태도로 종부세의 취지를 지켜가기를 주문한다.

한가지 변수가 있다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인들이 종부세 완화를 들고나올 수 있다. 몇몇 주택 건설업자와 보수 언론은 벌써부터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를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당장의 인기보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주택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