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빈곤

사설

최근 10년 동안 중간층은 크게 줄고 상류층과 빈곤층은 늘어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양극화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고서를 보면, 평균소득의 70~150%를 버는 중간층은 1996년 55.54%에서 지난해 상반기 43.65%로 줄었다. 평균소득의 150% 이상을 버는 상류층은 20.08%에서 25.34%로 조금 늘었고, 평균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층은 11.19%에서 20.05%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줄어든 중간층의 일부만이 상류층으로 옮겨갔을 뿐,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떨어진 것이다.

빈곤층의 증가는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 빈곤층 가계의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10% 계층은 가계적자 규모가 2001년 가처분 소득의 31%에서 2005년에는 50%로 높아졌다. 작년에 46%로 적자비율이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이지, 이들이 돈을 헤프게 써서 그런 것이 아니다. 월평균 91만원 가량을 벌어 이 가운데 62만원을 식료품과 교통·통신비로 쓰는 사람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들 계층은 1998년 34.67%가 건강이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2005년엔 그 비율이 22.08%로 떨어졌다. 빈곤의 확산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누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계속 빚을 내 살림을 꾸리는 것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빈곤증가는 생계형 범죄의 증가와 자살 등 여러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이 계층의 구성원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해 빈곤이 재생산될 가능성도 크다.

외환위기 이후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이 빈곤층을 늘리고, 빈곤의 정도를 심하게 만든 핵심 원인이다.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효율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복지 지출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증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다행히 최근 2년 동안은 계층 지위가 떨어진 경우보다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시장기능 활성화로 혜택을 보는 계층이 늘어난 소득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내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게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