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과 거짓 위에서 춤추는 3불정책 폐지론

사설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흔들기가 거칠다. 장호완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장이 지난 21일 ‘3불정책은 대학 경쟁력 확보의 암초 같은 존재’라며 칼을 빼들자, 22일엔 사립대 총장들이 일제히 나서 3불정책 폐지를 결의했다. 수구언론과 보수정치권이 부채질한다.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을 나무랄 순 없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왜곡과 거짓과 무지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불쾌하기만 하다.

가장 불쾌한 것은 이른바 대학 총장들의 반학문적 태도다. 이들은 폐지론의 근거로 한결같이, 최근 일부 수구언론이 보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고등교육 평가보고서 내용을 거론했다. 그러나 문제의 보도 내용은 왜곡된 것이었다. 일부에서 오역 혹은 왜곡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총장들은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왜곡된 보도 내용을 읊조렸다. 보고서의 관련 내용은 “고등교육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너무 서둘러 ‘3불정책 등 기타 규제들’을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또 고등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3불정책의 긍정적인 의미를 지적했으며, “대학입시에서 고교생이 받는 입시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까지 했다. 보도나 인용과는 정반대였다.

두번째는 총장들의 비양심적 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19일 규제개혁보고서에서 한국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이사를 임명해 이사회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립대 총장들의 결의 이틀 전의 일이다. 이들은 유리하면 왜곡해가면서까지 오이씨디를 인용했고, 불리하면 엊그제 발표한 것도 묵살하거나 외면했다. 학자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다.

3불정책은 사교육의 폐해와 교육기회의 불균형, 대학운영의 불투명성을 최소한으로나마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따라서 대학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게 충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마전과도 같은 사학 비리가 근절되며, 망국론까지 나오는 사교육의 폐해가 사라질 때 개선할 수 있다. 대학들은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둘러댄다. 그러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입시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인재를 뽑아 둔재로 졸업시키는 대학의 무사안일에 있다. 거짓말과 떠넘기기는 세번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