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10년, 중산층·서민 대책 무엇이 있었나

사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전체 국민 소득에서 개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하락했다고 한다. 1997년 72.6%에서 지난해 64.9%까지 줄어들었으니 하락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반면 국민 소득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서 8.1%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이 보이지 않게 내실을 다지고 살찌고 있는 동안 개인들은 상대적 빈곤화의 길을 걸어온 셈이다.

개인 중에는 물론 고소득층도 있다. 그러나 개인 소득 감소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쇠락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개인 소득격차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하위 20% 계층의 7.64배에 이르렀다.

외환위기 10년을 넘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바라보는 지금 시점이야말로 기업 편향 일변도의 성장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할 때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쳐 제 자리를 잡았고, 이후 급속한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비금융법인(제조업·서비스업 등)들은 609%, 금융법인은 109.3%나 가처분소득이 증가했다. 반면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는 65.3%에 그쳤다.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임금인상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작 어려운 쪽은 말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이다.

개인의 상대적 빈곤화는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 소득 감소는 결국 소비 감소와 내수시장 위축을 가져와 앞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중진국에서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지나치게 높은 수출의존도를 벗어나 내수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회 양극화를 막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국민들을 건전한 중산층으로 일으켜세우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양극화 해소를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기울여왔다. 정작 중산층과 서민의 몰락을 막고 이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국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론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