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미국의 북한 핵 정보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리비아에 핵물질을 수출했다는 거짓정보를 한국 등 아시아 나라들에 흘렸다는 20일치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는 충격적이다. 이런 행위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다른 정보의 신뢰성까지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다.

지난달 2일 이 신문과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과 정부 과학자들은 북한이 6불화우라늄 2톤을 리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거의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출처는 국가안보회의를 비롯한 정부의 관리들이다. 미국 정부는 같은 내용을 이미 관련국에 알렸으며, 보도 직후 이뤄진 마이클 그린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의 한·중·일 순방에서도 같은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대로라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을 테러집단이나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를 금지선(레드 라인)으로 상정해 왔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의 새 보도는 당시 미국 정부 관리들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폭로한다. 정보기관의 정보는 파키스탄이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6불화우라늄을 리비아에 팔았다는 것이었으나 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리비아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바꿨다. 더욱이 북한의 6불화우라늄 수출은 이전에도 알려진 ‘상업적 거래’였다. 이런 속임수는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북한의 경계심을 키워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하는 데 영향을 줬고, 미국에 대한 아시아 나라들의 신뢰성도 손상됐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정보를 크게 왜곡한 전력이 있다. 이번 일은 북한 핵 문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실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북한의 주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은 우선 이번 일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 상대를 압박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