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책임, 국회 어깨에 놓였다

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마무리되고, 이제 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넘어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 질서와 경제 운용 정책,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중대한 사안이다. 양국 의회의 비준을 통과해 정식 발효되면 무려 백 가지가 넘는 국내법을 고쳐야 할 정도라고 한다. 국가 운영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그만큼 국회는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다루는 데서 역사적 책임의식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국회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 못해 ‘에프티에이특위’를 꾸렸지만, 구체적인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 협상단한테 협상 목표부터 전략, 세부 방침까지 일일이 지시하면서 통제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미국과 달리 통상 절차법이 마련돼 있지 못한 탓이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적극적인 의지만 있었다면 국민을 대신해 얼마든지 정부를 견제할 수 있었다. 주요 정당 역시 협정 추진을 사실상 정부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자기 임무를 방기하는 이런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국회는 이번 자유무역협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추후 대책뿐 아니라 그동안 협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미국 의원들이 정부 사이 협정문 내용까지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서 배움이 있기를 바란다.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국익에 도움보다는 손해가 많이 난다고 판단할 경우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막연하게 개방이 대세라든가, 여기서 협정이 무산되면 대미 관계를 비롯해 많은 후유증이 걱정된다는 등 섣부른 주장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시간에 쫓길 것도 없다. 철저하게 검증하되 차기 국회로 넘길 수 있다는 각오로 비준 동의안을 검토해야 한다. 협정은 노무현 정권이나 17대 국회에 한정한 사안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비준 동의안 통과를 생각하는 이번 정기국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논리에 영향받을 우려가 높다. 서둘러서는 안 된다. 국회의 맹성과 깨어있는 의식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