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기 맞은 한-중 관계

사설

한국과 중국은 수교 15년 만에 아주 역동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교역상대다. 6자 회담 등 북한 관련 사안에서도 두 나라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매년 한 차례 이상 열리는 정상회담의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어제 서울에서 연 회담은 이런 한-중 관계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회담에선 6자 회담 진전 방안을 포함해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북한 핵문제에 집중한 지난해 회담이나 역사왜곡 문제가 불거졌던 2005년 회담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해·공군 사이 핫라인 설치에 합의하고 해상수색구조 협정을 체결한 것은 두 나라 관계가 군사 분야에서도 차츰 깊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경제 관계 확대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두 나라는 2003년 정상회담에서 5년 안에 교역규모를 1천억달러로 늘리기로 했으나 지난해에 벌써 13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래서 다시 수교 20돌인 2012년까지 2천억달러로 늘리기로 한 상태다.

그렇다고 한-중 관계의 앞날이 마냥 장밋빛인 건 아니다. 내실이 따르지 않는 양적인 확대는 갈등 요인 또한 키우기 마련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그런 보기다. 중국은 최근 이 프로젝트를 끝냈으나 한국의 반발을 우려해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불씨는 그대로인 셈이다. 중국의 국력 증가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역시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동북아 나라들 사이의 공존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남북한 사이에, 또 중국과 미국·일본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논의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역시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 긍정적 측면만 바라보며 서둘기보다는 양쪽 모두 경제 체질을 강화한 뒤에 차근차근 생각할 일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몇 해 동안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앞으로 두 나라 관계는 얼마나 서로를 잘 이해하고 공존의 길을 넓혀 가느냐에 달렸다. 이제까지 두 나라 관계 확대에 기여한 경제와 북한이라는 매개변수를 넘어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이라는 큰그림을 갖고 한 차원 높은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