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이행 속도 높여야

사설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인 자국 돈 2500만달러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고 미국 정부가 그제 발표했다. 이 돈의 불법성 여부와 인출 이후 용도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돈을 베이징 중국은행내 북한 계좌로 보내 인도적·교육적 목적 등에 쓰기로 한 지난달 19일 북-미 합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행 등이 이 돈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미국으로서는 할 일을 다 한 모양새다. 북한은 이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미뤄 온 2·13 합의 초기단계 조처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제 동결자금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발표한 2005년 9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 사안이 1년여 동안 6자 회담 진전을 막아 온 점을 생각하면, 미국의 애초 금융제재와 해제 과정에 두루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제재를 했다가 상황이 달라지자 무원칙하게 갈팡질팡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미국은 할말이 없게 됐다. 북한 역시 국제 금융계의 냉엄함을 실감했을 것이다. 일단 불법행위 의심을 받으면 파급 효과가 누적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방코델타아시아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북-미 합의사항일 뿐 2·13 합의 내용은 아니다. 미국이 이 문제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인 이상 북한도 더는 합의 이행을 게을리할 이유가 없다. 오는 14일로 돼 있는 초기단계 이행 시한을 맞추기는 어렵게 됐지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방북 초청부터 서두르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다시 머뭇거림으로써 2·13 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 6자 회담 또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열려야 할 것이다. 이제 곁가지는 쳐내고 논의 집중도를 높여갈 때다.

북한과 미국은 비디에이 문제 해결이 지체되는 동안에도 꾸준히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 다 6자 회담의 동력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어렵게 재개된 이번 6자 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존중하면서 모든 문제를 끈기 있게 협상으로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더 거센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은 실질적 핵 포기 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시선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