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이번엔 제대로 하라

정부가 22일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세부담의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고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며, 조세 측면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돕겠다는 것 등이 뼈대다. 일단 방향은 좋다고 본다. 문제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채우느냐다. 이전에도 정부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세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 들어 동반성장과 선진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이루자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취약부문 지원이나 사회복지 확대 등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세제, 세정 쪽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형평과세의 실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과세특례제 축소와 소득세 포괄주의 방식 도입, 근로소득 보전세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세특례제 축소를 계속 내세워 왔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점에 비춰 이런 방안들이 얼마만한 강도로 추진될지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이를 충실히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분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다른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야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자칫 형평과세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선진사회가 되려면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노령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정부가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거두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에 그런 생각이 스며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