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개혁과 일본의 가당찮은 움직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창설 이래 최대의 유엔 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우리나라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구촌의 여러 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더 큰 자유 속에서: 모두를 위한 발전, 안보, 인권을 향해>라는 제목의 개혁안은 크게 네 가지의 과제와 실천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각각 ‘결핍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존엄성을 갖고 살기 위한 자유’라는 소제목을 붙인 발전·안보·인권과 유엔 기구 강화가 그것이다.

발전 항목에서는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0.7%를 개발 지원금으로 내놓을 것을 부유한 나라들에 요구하는 것이 눈에 띈다.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안보 항목에서 제시한 무력 사용 원칙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침공과 같은 강대국의 횡포를 제어하는 데 큰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 신장과 관련해 제안한 상임 인권이사회와 민주주의 기금 창설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은 두 가지 안으로 제시된 안보리 개편이다. 에이(A)안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임이사국 수를 11개로 늘리는 것이며, 비(B)안은 상임은 아니지만 연임할 수 있는 준상임이사국 8개국을 새로 두도록 하고 있다. 뒤쪽 안이 지역 대표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움직임이다. 일본은 ‘에이’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으나, 일제 피해자인 아시아 나라들에 해온 일을 생각하면 가당찮다. 제국주의 역사를 미화하고 군사대국을 추구하는 것은 유엔의 평화애호 정신에도 어긋난다. 잘못된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 유엔의 개혁·강화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그럴수록 도덕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