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장애인 복지는 무상교육 지원

사설

다시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가 27회째다. 정부는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지난 4일엔 청와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축하하는 서명식도 열었다. 장애인들이 반겨 마땅한 일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도 그들은 거리로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선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26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엊그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점거했으며, 청와대 서명식에선 참석한 장애인 단체 대표가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몇 사람의 극단적인 행동일까, 혹은 요구가 지나친 걸까. 아니다. 장애인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눈여겨 본 사람들이라면, 그 ‘투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게 된다.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자.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301만9천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장애인 가구의 13.1%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로, 비장애인 가구보다 그 비율이 두 배 높다. 장애인 취업률은 34.1%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23.5%다.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임시직이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은 노후 보장을 받지 못한다. 사회가 돌보지 않으니, 부모들은 자식보다 먼저 눈을 감을 수 없다.

장애인에게 최선의 복지는 자립 터전 마련이다. 적절한 일자리와 적절한 소득의 보장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육적 지원이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양교육과 직업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시혜적 조처에만 매달릴 뿐, 교육에는 소홀했다. 재가 장애인의 15.8%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으며, 중학교를 나오지 못한 경우는 45.2%에 이른다. 절반 정도가 의무교육도 이수하지 못했다. 대부분 편견과 차별, 불편한 여건 때문에 중도 포기했다. 고등교육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는 교육 문제를 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최근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에 노력을 집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관심한 국회의원들을 채근해 지난해 5월 국회 발의가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엉뚱한 사학법 갈등에 휩싸여 상임위에 처박혀 있다. 2005년 장애인 수는 215만명이었다. 100명에 4.6명씩 출현했으니 남의 일이 아니다. 나와 내 가족의 일인데, 국회가 이렇게 무관심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