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합의 실천이 중요하다

사설

남북은 어제 평양에서 폐막된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다음달 17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을 하고, 40만톤의 쌀 차관은 다음달 말부터 제공하기로 하는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북한의 지하자원 교환 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 하구 모래 채취 등 다양한 분야의 경협 실천을 위한 틀과 대략적인 일정도 나왔다.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중단됐던 남북관계의 실질적 복원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경협 활성화와 남북관계 진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핵문제 등 외부적인 변수도 만만치 않거니와 내부적인 복병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쌀 차관 제공은 2·13 합의사항 초기조처에 대한 북한의 이행과 사실상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합의문을 보면, 남북 철도 시험운행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지하자원 협력’ 등 다른 경협을 추진하는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돼 있다. 철도 시험운행이 5월에 이뤄진 다음 6월에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이어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식이다. 하나가 잘 안 풀리면 다른 것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

따라서 다음달 있을 철도 시험운행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지난해 5월25일 철도 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북쪽이 일방적으로 이를 무산시킨 바 있기에 철도 시험운행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 쪽의 태도 변화를 가늠할 시금석이기도 하다. 약속대로 운행이 이뤄진다면 남북 경협 진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상당 부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처럼 맞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보장조처에 하루빨리 합의해야 한다. 군사 보장조처를 논의할 때 지난해 북쪽이 제기한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 등 풀기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논의할 때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휴전선을 넘는 양쪽 주민에 대한 신변보장을 양쪽 군사당국이 하면 된다.

백가지 합의를 하는 것보다 한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간다. 2·13 합의사항 역시 마찬가지다. 역사적인 전환의 열쇠를 지금 북한이 쥐고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