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방위비 분담금, 이대로는 안 된다

사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또 주권 침해성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달엔 한국의 국방개혁 계획을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과 무기 구입 문제를 두고 강경 발언을 했다. 미국 의회 청문회라는 공식 자리에서 동맹국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미국 쪽은 그의 발언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는 한국이 미국 체제와 완전 통합될 수 있는 전역미사일방어 체제를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구축 중인 동아시아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국이 들어올 것을 요구한 것이다.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그의 발언은 한국이 기존 계획을 바꿔 미국제 무기를 구입하라는 공개 압력이기도 하다. 우리 군은 주한미군이 쓰는 미사일방어 체제용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는 다른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PAC-2)을 독일에서 사들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는 나아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두 나라 정부가 긴 협상 끝에 합의해 시행 단계에 들어간 계획을 주둔군 사령관이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이다. 이런 모습은 기존 한-미 동맹의 의사결정 및 집행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분담금과 관련한 여러 논란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총액 기준으로 요구할 뿐 항목별 근거와 집행 내역을 자세히 밝힌 적이 한번도 없다. 말만 협상일 뿐 우리 정부는 사실상 미국 요구에 맞춰 뭉텅잇돈을 제공해 온 셈이다. 미국이 분담금을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전용해 쓰겠다고 공언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것은 이런 구조의 산물이다. 항목이 분명하지 않으니 총액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고, 미국이 부족하다고 주장해도 반박할 근거조차 취약하다. 일본·독일과는 달리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주는 것도 큰 문제다. 주한미군이 수천억원의 분담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해 거액의 불법 이자소득을 얻고 본국으로 송금까지 했다는 보도(<신동아> 4·5월호)가 나오는 상황이다.

벨 사령관은 자신의 발언이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해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기에 앞서 분담금과 관련한 복마전 구조부터 해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