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단결의 날’에

사설

117돌 세계 노동절인 어제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이맘때면 불거졌던 춘투도 올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의 삶이 그만큼 나아지고 고용이 안정된 탓일까? 사정은 정반대다. 과격한 춘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노동자들이 춘투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지금 상황 또한 정상이 아니다.

올해는 한국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연 ‘87 노동자 대투쟁’ 스무돌이 되는 해다. 그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발전해 온 노동운동은 최근 몇 해 동안 비정규직 급증과 내부 조직 문제 등으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신자유주의 바람은 거세게 몰아치고 노동조건은 더 어려워졌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는 물론 국민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최대 과제가 됐다.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자행되는 ‘사전 해고’는 이 법을 제정한 취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비정규직에 크게 의존해 온 정부 산하기관, 국립병원, 학교 등 공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 금융기관 등 민간기업은 이미 비정규직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거나 계약을 해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 달 미만짜리 초단기 계약을 강요하는 업체도 속출한다고 한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화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모습은 이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본디 뜻과는 달리 ‘비정규직 해고·양산법’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는 1535만명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55%(노동계 집계)~35%(정부 집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7%보다 훨씬 높다.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남짓한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는 한 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도 어렵다. 또 비정규직 확대로 불안해진 고용시장은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대 규모인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들의 노동조건까지 악화시킨다. 양극화 추세를 바꾸려면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절은 애초 ‘만국 노동자 단결의 날’로 출발했다. 단결은 노동자의 최대 무기이자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보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이다. 국민들도 이들의 단결을 지원하고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의 위기는 국민 전체의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