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단호한 대응’ 돼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은 대통령이 직접 새 대일 정책의 기조를 분명히 밝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일본은 더는 오판하지 말고 필요한 조처를 취함으로써 두 나라의 관계 악화를 막기 바란다.

지난주 정부는 ‘조용한 외교’ 위주였던 기존 대일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한-일 관계 신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반응을 보이는 대신 ‘국내용’이라며 평가절하하거나 애써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냈다. 노 대통령의 글은 이런 상황에서 일본 쪽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입으로는 사과와 반성을 말하면서도 행동은 거꾸로 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현안이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노 대통령도 이를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이는 다수 국민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지는 않되, 전략을 가지고 신중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음을 일본은 직시해야 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 대통령이 사실상 대국민 담화라고 할 수 있는 글을 사신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점이다. 국가 원수로서 외교 문제에 대해 얘기할 것이 있으면 절제된 용어를 써서 좀더 공식적인 형식으로 발표하는 쪽이 더 무게가 있고 효과도 크다.

정부는 우리 쪽의 단호한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조처들을 서둘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전에 일본 정부는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