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통폐합, 지방 행정조직 혁신 계기 돼야

사설

서울 마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 등 행정조직 개편 실험을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사무소 4~5곳을 통합해 ‘타운’(가칭) 형태의 중간 행정단위를 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의 민원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기존 동사무소 인력을 복지·문화·체육 등의 분야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동사무소 조직 개편은 이미 오래 전에 해야 했을 일이다. 서울시만 해도 7천여 명의 인력이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라는 단순업무에 매달려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일을 할 일손은 항상 부족하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주민복지를 챙길 수 없다. 서울시의 구상대로 올해 안에 동사무소 100곳을 없애면 1300여 인력이 보육시설 확충 등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분야에 투입될 수 있다.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도-시·군·구-읍·면·동이라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은 일제와 군사독재 시절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던 데서 나왔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형태가 아니다. 사실 중소도시의 경우 민원업무 처리에는 시청 민원센터 하나면 된다. 굳이 동마다 10~20명의 인력을 상주시키는 것보단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줄여주는 게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대신 보육·복지·체육 등 기능별로 특화된 행정 서비스 조직이 주민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실제 7천여 서울 동사무소 인력 가운데 일반행정직은 75%에 이르지만 사회복지 인력은 12%에 불과하다. 앞뒤가 바뀐 꼴이다. 조직 개편을 계기로 인적 구성도 사회복지 분야 전문직 중심으로 바꿔가야 한다. 주변 여건도 많이 바뀌었다. 전산망의 발달로 39종류의 민원서류가 이미 자동발급기로 발급되고 있다. 더 동사무소 조직 개편을 늦출 이유가 없다.

지방의 읍·면·동사무소도 서울시와 다를 바 없다. 이번 실험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애초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서류 한 장을 떼러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시골에서는 주민 불편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몇몇 지하철역 등에 제한돼 있는 자동발급기 설치 장소를 늘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