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줄 모르는 가계소득 격차 확대

사설

통계청의 1분기 가계조사 결과 가계소득이 작년 1분기보다 6.2%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그보다 더 높은 9.3%나 늘었다. 이 수치에서 물가상승률을 빼고 계산한 실질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수준에 이른 것은 의미가 크다.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소득이 늘면 내수소비 회복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가계소득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의 골이 얼마나 깊어져야 바닥에 이를지 걱정스럽다.

표본가구 가운데 소득이 많은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5분위 소득배율은 이번 조사에서 8.4배로 나타나 사상 최대치를 고쳐 썼다. 대체로 1분기에는 다른 분기보다 가계소득 격차가 큰 편이다. 하지만 과거 1분기 수치와 견줘봐도, 지난해의 8.36배를 이번에 다시 넘어선 것이다. 연초에 받는 노동자들의 특별상여금이 고소득 계층에 더 집중된 까닭으로 보이나, 소득격차 확대 추세가 아직 멈추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차상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표본가구를 소득 크기에 따라 10%씩 10가지 계층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전체 평균 증가율(6.2%)을 크게 웃도는 16.5%에 이르렀다. 하지만 2분위 가구의 소득은 4.3%, 3분위 가구는 4.6% 증가에 머물렀다. 7~8%씩 늘어난 9분위, 10분위 가구에 견주면 소득 증가율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차상위 계층 지원책이 아직 크게 부족한데, 이들마저 빈곤 가구로 하나둘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소득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한 고민거리다. 교육비 지출 여력이 떨어지는 가구의 자녀가 교육 기회에서 뒤처져 빈곤을 재생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소득의 원천인 비정규직 고용 비율을 낮추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교육과 복지에 쓸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기회만 평등하게 줘도 경제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외국의 여러 연구결과를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