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합의한 남북 열차운행 군사보장

사흘 동안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에 대한 군사보장에 합의했다.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북간 철도 노선이 모두 끊긴 이후 반세기 남짓 만에 양쪽 열차가 상대 지역을 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는 17일 이뤄질 시험운행 구간은 경의선 27.3㎞, 동해선 25.5㎞에 지나지 않지만 끊어진 혈맥을 다시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철도 시험운행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을 겪은 사안이다. 7년 전 남북 정상회담 직후부터 경의선 복원공사가 시작돼 이제까지 시험운행 합의가 세 차례나 있었으나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부 일정까지 합의하고도 군사보장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해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북쪽이 이번에 나름대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경제상황 개선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철도 연결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남북간 물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다. 남북 경협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북쪽은 여기에 더해 대남 협상 카드로서 가치와 군사전략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이번에 굳이 한시적 군사보장을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쪽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북쪽은 이번 회담에서도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서해상 경계선 재설정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장관급회담 또는 핵문제 진전과 함께 만들어질 평화협정 관련 협의체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해상충돌 방지대책 등에서는 서둘러 실용적 해결책을 끌어내야 한다.

이제 남북관계는 핵실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특히 열차 시험운행과 연계돼 다음달부터 시작될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은 남북 경협의 새 모델이 될 것이다. 최근 북쪽의 2·13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남북관계 진전 속도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안정감 있게 관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신뢰가 생기고 북쪽의 책임감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