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더 오판하지 말라

우리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잇따라 밝힌 새 대일정책 기조에 대한 일본 쪽 반응을 보면 일본 정부와 집권세력이 과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일본은 더 오판하지 말고 적절한 조처를 취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의 악화를 막기 바란다.

지난주 정부는 ‘조용한 외교’ 위주였던 기존 대일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한-일 관계 신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대신 ‘국내용’이라며 평가절하하거나 애써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냈다. 어제 노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일 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올린 것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일본 쪽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바꾸지 않아 실망스럽다.

지난 몇 해 동안 일본은 입으로는 사과와 반성을 되뇌면서도 두 나라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교과서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현안이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노 대통령은 이를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다수 국민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노 대통령이 감정적인 강경 대응보다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한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음을 일본은 직시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집권세력은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곰곰 생각해보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단호한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조처들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한다. 야당도 사소한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초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