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유’, 허술한 예산관리에서 비롯된다

사설

공공기관·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드높다. 당사자 일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다른 일부는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여 더 분노를 사고 있다. 사태가 크게 번지자 청와대에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엇비슷한 출장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사태도 잇따른다. 공직자 국외 출장에 된서리가 내린 셈인데, 한동안 들끓다가 그냥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말썽을 일으킨 감사들은 먼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태가 너무 과장됐다거나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기에 앞서, 왜 하필 남미였는지 자문에 보라. ‘요즘 인기있는데다 가기도 어려운 여행지라니 이참에 구경하자’는 생각이 정말 없었는가.

청와대에서 조사에 나섰다니,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책임이 있다면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외유 말썽을 뿌리뽑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사태의 근본 원인부터 따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 감사 임명 방식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것 같다. 임명 방식이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딱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울지언정, 근본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 의원, 기타 공직자들도 종종 외유 논란을 일으킨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진짜 문제는 공직자들이 예산을 ‘눈먼돈’처럼 쓰는 걸 막을 장치가 크게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출장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세우고, 다녀와서는 충실한 보고서를 만들어 두루 참고하게 한다면, 짬을 내 약간의 관광을 즐겨도 크게 나무라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출장을 다녀온 이들이 허접한 여행기 수준의 보고서 하나 달랑 제출해도 그냥 넘어가는 관리·감독에 있다. 오죽했으면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외국기관 관계자들이 ‘매년 다른 사람이 오지만 모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비웃는다는 말이 들릴 정도겠는가.

이참에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예산관리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무조건 출장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원하되, 걸맞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이 정말 바라는 건 무조건 예산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써서 국민한테 봉사하겠다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