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앞서, 재원마련 방안 내놔야

사설

올해 말부터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한 사람당 매달 30만원씩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그제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했다. 고령 계층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제도에서 메워주는 부분연금제도 내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비전 2030’ 보고서 가운데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추진계획의 일부다. 학제 개편과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은 다음달 말께 발표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나라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지금 곧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겨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책도 나랏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등 각 부처가 진행 중인 사업들과 연계돼 있어서 구체적인 지원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그렇다면 발표를 미루는 게 더 책임있는 자세였을 것이다.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 등 국가가 재정정책을 통해 개입해야 할 일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을 감당하느라 국민의 조세 부담률은 계속 높아져 왔다. 국가부채도 계속 늘어, 적자 재정을 감수해가며 정부 지출을 늘리는 일도 이제 간단치 않다. 정부 지출을 늘린다고 하면, 일부에서 또 세금폭탄이냐는 비아냥이 나오곤 한다. 이런 때일수록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부는 비전만 세우고, 재원 마련과 집행은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탈세를 막고,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세금 증가 없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핵심은 누가 어떻게 그 부담을 나눠지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것이다. 이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므로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 복지 확충은 요구하면서, 세금은 깎자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중적 태도와는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