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경시하는 정부의 언론정책

사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부처별 브리핑룸을 모두 없애고 세종로·과천·대전 청사 등 세 곳에 통합 브리핑룸을 두는 것을 뼈대로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기자들의 브리핑룸 상주를 막고, 관리들과의 접촉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들었다고 한다. 2003년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바꾸고, 공무원 방문 취재를 금지한 데 이은 조처다.

정부의 이런 방안은 취재활동 위축과 국민의 알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된다. 정부 방안대로 하면, 언론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보다 훨씬 제한된다. 각 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한 방침과 일정에 따라 발표하는 보도자료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반면, 관리들은 언론의 감시 눈길에서 한층 자유롭게 된다.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숨기고 싶은 유혹도 커질 것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매체가 최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그 역시 정부가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아닐 것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정보공개 제도나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부처별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는 대변인제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다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의 정보 접근을 제한한다면, 정부 스스로의 문제점이나 비리를 바로잡을 길은 그만큼 좁아진다.

정부와 언론의 접촉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한다면 오히려 정보의 왜곡과 독점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보가 공급자인 정부 부처에 의해 폐쇄적, 일방향적으로 전달된다는 언론학자와 언론계 일반의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처를 두고서도, 오랜 기간 축적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통로를 지닌 ‘거대 언론사’들의 정보독점이 결과적으로 더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담합하고 …”라는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이 발언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에는 그의 이런 언론관이 매우 짙게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조처의 시행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당사자인 언론 및 시민사회와 건전한 토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