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새도시 투기불씨 되지 않도록 해야

사설

서울 강남 인근에 조성될 분당급 새도시 건설 계획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한번 출렁거렸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새도시 두 곳을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소동이 일었다가, 건설교통부가 “새도시는 하나뿐”이라고 못박음으로써 진정은 됐지만, 작은 정책 혼선이 부동산 시장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분당급 새도시 건설은 집값 상승의 진원지 구실을 해 온 강남의 대체 도시를 만들어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새도시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 새 도시 자체가 개발 호재로 여겨져 땅값부터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후보지로 거론 되는 지역은 벌써부터 땅값이 크게 들썩이고 있다. 잘못하면 새도시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처지에 새도시 두 곳을 만든다고 했으니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이 성급하게 새도시 계획을 발표했다가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게 불과 6개월 전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새도시가 집값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일이다. 일단 땅투기를 막아야 한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 말로 투기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건교부나 국세청 단속반을 띄운다 해도 잠시뿐이다. 투기 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높은 분양값도 걱정된다. 새도시는 최고의 주거 여건을 갖추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당연히 분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강남 대체 새도시였던 판교의 높은 분양값이 오히려 주변 집값 급등을 불렀던 지난해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려면 공공개발의 주체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부터 택지 값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땅을 평당 100만~200만원에 수용해 1천만 원 가까운 값에 공급한다면 어떻게 분양값을 낮출 수 있겠는가.

분당급 새도시 건설은 집값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철저한 대비책 없는 사업 추진으로 집값 불안을 부추기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