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혼자 옳다고 강변해선 안 된다.

사설

대통령 홍보수석실이 어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논란을 빚어온 브리핑실 통폐합 문제에 대한 각계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이번 조처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기자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글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기자실로 상징되는 과거 언론의 잘못된 모습이 없어져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를 핑계로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반대하는 것이다. 또 감시의 대상이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감시의 방법을 정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월권을 비판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선진화 방안’이 정보 차단이 아니라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글 뒷부분에선 현재의 브리핑이 부실하다는 점과 정보공개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런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정보접근권 확대라고 말하는 것은 궤변이다. 먼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조처를 취한 뒤, 이런 방안을 내놓고 토론에 부치는 것이 순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조처가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글을 보면, 그는 언론계가 이번 개편을 잘 활용해 결국 ‘언론의 품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 앞서, 거의 모든 언론과 언론·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과정의 품질’부터 반성해야 한다. 모두의 반대를 “오해” 때문이라고 외면하면서 혼자만 옳다고 주장하기 앞서, 왜 반대하는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독선’일 뿐이다.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부터 먼저 열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