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서 꿈틀대는 혁신기운

한나라당 혁신위원회가 당을 개혁하기 위한 혁신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우선 14개 과제 가운데 ‘부패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조처 등 일부가 발표됐다. 부패에 관련된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일종의 ‘검사역’인 윤리관 제도를 도입해 자체적으로 조사할 것과, 불체포 특권도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개혁 의지가 매우 높다. 또 의원총회 소집은 48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구속적 당론이 아닌 권고적 당론은 자유투표를 하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 구조도 수술하기로 했다. 이대로만 된다면 당의 개혁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혁신위는 또 국가보안법 등 ‘3대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당 지도부에 권고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혁신위가 오는 5월 중순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나머지 과제들 가운데도 대북정책 기조를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호혜공존의 정책’으로 바꾸는 것 등 개혁적인 내용이 다수다. 이런 혁신안은 그동안 고착되다시피한 수구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혁신위 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당의 보수적인 분위기 탓에 의원총회 등 의결 절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가 ‘민생 우선’ 등을 내세우며 쟁점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것도 걸림돌이다. 벌써 원내전략에 대해 왜 혁신위가 나서느냐는 비난도 터져나온다.

혁신위는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당내 계파가 두루 참여했고, 전권을 주는 형태로 구성됐다. 한나라당은 혁신위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인정해 혁신안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거듭나는 지름길임을 생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