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핥기식 토론회론 정책경쟁 못한다

사설

한나라당의 대선 예비주자 1차 정책토론회가 그제 광주에서 열렸다. 후보 사이 세몰이가 아니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놓고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나 감정싸움으로 치닫지 않은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이나 정책 검증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쟁점을 두고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기 일쑤였다. 쟁점이 된 이명박 후보의 경부대운하에 대해 홍준표 후보 등이 “운하는 19세기식 발상 아니냐” “수질 오염대책이 있느냐”고 꼬치꼬치 따졌으나, 이 후보는 “운하는 미래 첨단산업” “운하는 물을 맑게 하고,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물을 보관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왜 운하가 미래 첨단산업인지, 어떻게 수질을 관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

3년 동안 세금 26조원을 줄이겠다는 박근혜 후보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방만한 정부 규모를 줄이게 되면 매년 9조원 정도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식의 의지 표명이나 일방적 홍보에 몰두했다.

몇가지 공약에 대한 공방에만 치중한 채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재벌 및 중소기업 정책, 부동산 문제, 서민경제 회생 대책 등 주요 경제현안 토론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대운하나 한-중 열차페리 등 유력 후보의 공약 검증 못지 않게 비중있게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내용 없는 토론이었다.

명실상부한 정책 경쟁을 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진행 방식을 대폭 바꿔야 한다. 2분 질문에 2분 답변이라는 형식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에 딱 알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 한나라당 안에서도 토론 방식을 고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사안을 두고서는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 보충 질문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등 일종의 ‘끝장 토론’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외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각 후보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누가 사전 각본을 더 잘 짜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라질 토론이라면 비싼 돈 들여 공중파 텔레비전에서 중계할 이유가 없다. 다른 당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