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착 초석 놓아야 할 남북 장관급 회담

사설

남북 당국간 최상급 정례회담인 제21차 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지는 등 남북 관계가 안정적 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열리는 회담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 결정된 우리 정부의 대북 쌀 지원 보류 방침으로 분위기가 다소 경색되긴 했으나 ‘성년 회담’에 걸맞은 성과를 내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제 기조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남쪽 대표단이 제안한 남북 국책연구기관 사이 공동회의 구성이다. 이 회의체를 통해 평화를 진전시키고 민족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과 경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경협이 나날이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현실 과제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본다. 틀이 잘 짜인다면, 정세의 영향을 받기 쉬운 당국간 회담을 보완하고 각종 현안과 관련한 공감대를 쌓아나가는 데 상당한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쪽으로서도 자신들이 주장해 온 민족공조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적극 협의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을 내길 바란다.

이번 회담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여럿 있다. 우선 남북 철도 운행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으로 드나드는 물자와 인력을 불편 없이 수송하기 위해서라도 철도 상시 운행은 필수적이다. 더 중요한 사안은 7년 전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번 열리고 중단된 국방장관 회담을 재개해 군사·안보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일이다. 지금 한반도 안팎의 정세는 남북이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열차 시험운행에서 봤듯이, 군사·안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지 않으면 경제·사회 분야의 교류·협력 진전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도 이번 회담의 과제다.

대북 쌀 지원 보류 방침은 인도적 원칙에 맞지 않고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이라는 남북 관계 목표에도 어긋나므로 즉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북쪽 또한 논란만 되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3대 장벽’ 철폐를 되풀이해서 주장하기보다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뒷받침하려는 실용적 태도를 갖춰야 한다.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남북 관계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양쪽 두루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