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수도권 새도시 확장 경계해야

사설

서울 강남 수요를 대체할 분당급 새도시가 화성 동탄으로 확정됐다. 기존 동탄 새도시와 합하면 900만평이 넘는 큰 도시가 경기도 한복판에 들어서게 됐다. 집값을 안정시키자면 수도권에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또 이번 새도시엔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수도권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새도시 건설 중심의 공급확대 정책을 계속 펴야 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분당급 새도시를 해마다 하나씩 건설해야 한다고 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엔 걱정이 앞선다.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 땅은 제한돼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수도권 택지가 바닥날지도 모른다.

택지 부족만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강남권 수요를 대체한다는 명분 아래 경기 남부 지역에 많은 새도시가 만들어졌다. 분당에서 시작해 용인·죽전·판교·동탄·광교 등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이들은 강남 집값을 잡기보다는 강남권 비대화를 불러 오히려 주변 집값을 올리는 구실만 했다. 판교가 대표적인 경우다.

공급이 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단편적인 정책으론 곤란하다. 공급이 늘어도 소득이 크게 증가하거나 생활양식 변화로 나홀로 가구가 증가하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 반대로 세금이 늘거나 금리가 오르면 수요는 줄어든다. 수도권 주택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집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형편은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주택 정책의 근간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수요관리(억제) 정책이 돼야 한다. 새도시 건설도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쏟아붓는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도로를 아무리 늘려도 차량 통행 수요를 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공급확대 방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도시 건설 방식의 평면적인 확대는 기존 시가지들을 서로 연결시켜 수도권 전역을 도시화하는 결과를 부른다.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새도시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경부고속도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북 등 기존 시가지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정부는 손쉬운 새도시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수도권의 장기적인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