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부적절한 언행 그만두는 게 옳다

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한 특강으로 정치권이 또다시 시끄럽다. 노 대통령은 강연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반박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지만,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여러 대선주자들을 직접 공격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책임있는 대안은 거의 내놓은 일이 없는 무책임한 정당”이라며 “막상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니 끔찍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반재벌, 반시장주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사회투자라는 측면의 정책을 보면 쓸만한 정책이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어떤 정당에 대해서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며, 대통령도 자기 나름의 판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집권 여부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산적인 정책 토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정치적 논란만 부르기가 십상이다. 당장 한나라당 쪽은 “대통령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탄핵감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 운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노 대통령의 주관적인 견해 표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해, 각각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 데 어디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느냐” “해외신문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범여권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백보를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인연이라도 있지만 손학규씨가 왜 여권이냐. 이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가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주자를 직접 공격하고 나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칫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 대선주자들의 정책이나 공약, 인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최종 선택은 유권자인 국민이 할 일이다. 노 대통령은 이런 일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