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일본의 행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지난 25일 “노무현 대통령과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부 안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긴장을 푸는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다.

같은 날 미국 〈워싱턴포스트〉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주미 일본 공사의 기고문이 실렸다. 한달 남짓 전 주한 일본 대사의 똑같은 발언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나라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최소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게 기본이다. 일본은 이런 상식마저 무시한 채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선 우리 쪽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경고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다.

일본은 지금까지 겉으로는 반성과 사과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집요하게 문제를 악화시키는 이중적인 행태를 되풀이해 왔다. 최근의 사태 역시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과 주한 대사의 망언, 더 심해진 교과서 역사왜곡 등 일본 쪽의 일방적인 도발로 시작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이후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몇 해 전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뒤 설치된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도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채 3년간의 활동을 끝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무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이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 정부가 눈에 보이는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최대한 압박하는 것이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고위급 접촉도 자제해야 한다. 이번처럼 어설프게 일본 쪽의 선의를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대일 정책의 기조를 큰 폭으로 바꾸는 새 독트린을 발표한 지도 불과 2주일밖에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