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뽑아야 할 지자체 공무원들의 구태

사설

거짓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아 챙겼던 서울 성북구청 직원들이 이번에는 실제 출장과 상관없이 출장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지급된 출장비가 무려 4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기강이 얼마나 풀려 있었는지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런 일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성북구는 출장명령부도 작성하지 않고 출장비를 수당처럼 지급했으며, 조사차 나온 국가청렴위 쪽에 급조한 허위 출장명령부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뿐 아니다. 분명한 출장 기준도 없다. 업무 협의차 서울시에 가도 출장이며, 10분이든 20분이든 밖으로 잠시만 나갔다 와도 모두 출장이다.

성북구는 직원들이 관내 현장 방문, 민원 해결, 각종 행사, 기타 지도 점검 등을 위한 외출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한꺼번에 출장명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관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먼 길인가.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서류 접수가 안 되는 게 현실이다. 그런 구청이 자기들 출장비 처리는 규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해놓고 현실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변명만 되풀이하니 뭔가 한참 잘못됐다. 출장비 문제 이전에 이런 관행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할 일이다.

성북구는 지난달 시간외 수당을 거짓으로 신청해 이미 한차례 국가청렴위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다.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부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원시도 올해 초 공무원 2천여명에게 지난 5년 동안 초과 근무시간을 대리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330여억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현실론으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끼리는 서로 적당히 봐주려 하겠지만 유권자인 주민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선거로 뽑는 이유도 이런 잘못된 일들을 혁신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