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죽이는 서울대라면, 국립일 필요 없다

사설

서울대가 엊그제 정부의 대학입시 관계장관 회의 결정을 간단히 거부했다고 한다. 일부 사립대가 내신 1~4등급에 만점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대학입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재정지원 중단을 경고하면서 형식 반영률(50% 안팎)을 실질 반영률과 일치시킬 것, 등급별로 차등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방침은 지난 4월 1~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고 발표한 서울대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잔뜩 움츠린 사립대와 달리, 국립 서울대가 세긴 센가 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는 공교육을 죽이기도 하고 혹은 살리기도 하는, 교육정책의 핵심적 요소다. 이런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립 서울대가 맞서는 모습은 보기에 딱하다. 중·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며, 인재를 육성하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아도 모자랄 두 기관이 사사건건 충돌만 일삼고 있으니, 둘 가운데 하나를 없애는 게 낫겠다는 소리마저 나올 판이다. 아무래도 감독 관청인 교육부 잘못이 먼저다. ‘1~2등급 만점’의 경우만 보더라도, 교육부는 지난 4월 서울대가 발표했을 때 위험성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묵인한 셈인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뒤늦게 호들갑 떠는 꼴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서 보면 교육부의 감독 소홀은 서울대 이기주의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대가 발표한 2008년 전형요강에는 공교육 정상화 의지가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다. 내신의 실질 반영률엔 변함이 없었고, 지역·소외계층 배려도 전년도와 비슷했다. 입학처장은 내신 1~2등급 만점 방침을 학교에서의 내신 경쟁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둘러댔는데, 그런 취지였다면 사교육 과열, 교육 양극화 등 부작용 공장인 수능 경쟁을 줄이는 게 우선이었다. 반면, 문제의 수능은 더 중시됐고, 특목고 출신 배려도 더 많아졌다.

특별법의 보호 아래 서울대는 각종 연구비 경상비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았고, 최우수 학생을 독점해 왔다. 기업 기부금도 서울대로 편중됐다. 이런 사회적 배려에도 공교육이 파탄나건 말건, 교육정책이 왜곡되든 말든 우수학생 독점과 대학의 서열화에 매달린다면, 그런 학교는 국립일 필요가 없다. ‘국립 서울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