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파업 매도 지나치다

사설

조합원 15만명의 전국금속노조가 25일부터 29일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파업에는 올해 초 산별노조로 전환한 현대자동차 등 주요 자동차 업체 노조원들도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사회적인 쟁점을 두고 같은 업계의 노동자들이 함께 벌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파업과 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도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동시 파업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사회적 쟁점을 내세운 일은 드물었다.

이런 특성 때문인지, 파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조가 노동조건과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을 벌이려 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현대차 노조지부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자동차업계가 뭐 때문에 파업을 하느냐는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업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이번 파업을 비판하는 이들은, 그동안 정규직 노조를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던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던 이들이 이번엔 자신들과 무관한 사회적 문제를 내세워 파업을 한다고 비난한다. 근로조건 개선을 내걸고 파업을 해도 비난하고 사회적 쟁점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비난하는 것은, 파업은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와 다를 게 없다.

이번 파업은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던 요구에 부응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쟁점을 해결하고자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적절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긴 하나 금속노조가 전체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철회한 것은 옳지 못한 결정이다. 이번 파업은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는 계기이기도 하다는 점에 더욱 그렇다. 사회적, 정치적 연대파업은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많은 조합원들에게도 낯설다. 그래서 파업 성사 못지않게 조합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을 얻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자면 찬반투표 과정의 토론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 찬반투표는 자유무역협정 반대 의사를 더욱 분명히 표현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민주적인 여론 수렴과 투명한 절차가 노조, 특히 산별노조의 생명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