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방북, 6자 회담 속도 높이는 계기 돼야

사설

6자 회담 미국 쪽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어제 평양을 방문했다. 때맞춰 정부는 그동안 미뤄 온 대북 쌀 차관 40만톤을 제공하기로 했다. 둘 다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힐 방북은 무엇보다 6자 회담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힐 차관보의 평양행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북-미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미국 정부 고위관리의 방북으로는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두 달 전 빅터 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북한을 찾았으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에 동행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방북은 북-미 관계의 수준을 높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종료 절차 등을 분명히하는 것을 포함해 두 나라 관계를 안정화·제도화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최고위급 수준의 간접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북-미 관계 정상화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것이 좋다. 이번 방문이 그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북-미 관계가 6자 회담의 전체 일정과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은 물론이다. 지금 시급한 일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돈 문제로 지체된 2·13 합의 초기단계 조처 이행을 마무리하고, 6자 회담 일정을 포함해 다음 단계 실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신고해야 할 핵 프로그램의 범위·내용과 핵시설 불능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번 방북에서 진전돼야 한다. 미국이 비디에이 문제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인 만큼 이제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분명히할 때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재개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하다. 정부는 지난해 중반 이후 사실상 남북관계를 북한 핵문제에 연계함으로써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에서 스스로 입지를 좁혀 왔다. 파국 상황이 아닌 한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중요 현안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질서 재편기다. 국제 규범과 균형을 맞추면서 국가적·민족적 이익을 관철하려면 건강하고 튼튼한 남북관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은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보다 한 걸음 앞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