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 입증해야

사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해 박의춘 외무상과 김계관 부상 등을 만나고 어제 한국으로 왔다. 그의 방북이 특별히 새로운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6자 회담의 동력을 키우고 북-미 사이 신뢰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미국 쪽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확인하려는 북쪽 의도도 어느 정도 총족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한이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다.

최근 미국은 대북 관계 조기 정상화 방침을 분명히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6자 회담 참가국에도 북-미 관계 정상화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 시간이 늘어지는 만큼 6자 회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전통적으로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해 온 미국 공화당 정권과 협상해야 뒤탈이 적다.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내야 할 처지인 조지 부시 행정부의 특수한 사정도 긍정적 요소다. 바로 지금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6자 회담 참가국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시기다. 우선 북한은 2·13 합의 초기단계 조처를 서둘러 이행하고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 계획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달 초에는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 방북과 영변 핵시설 폐쇄에 이어 6자 회담 실무그룹 회의와 본회담,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병행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당사국 사이 논의도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한반도·동북아 질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본궤도에 접어드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이다. 이제까지 6자 회담이 여러 차례 파행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상대를 믿지 못하고 굴복시켜야 할 전술적 대상으로 여긴 데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그랬다. 이제 방코델타아시아 북한 돈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살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분명히 지킴으로써 회담의 토대를 넓혀가야 한다.

한국은 6자 회담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중심이 돼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미국·중국 등 회담 참가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남북 관계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 당국간 회담와 경협을 활성화하는 데서 한발짝 더 나아가 정상회담이 진지하게 고려돼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