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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7 17:53 수정 : 2007.06.27 20:30

사설

위탁급식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밥과 반찬을 먹고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것은 지난해 이맘때였다. 당시 27개교에서 무려 2872명의 초·중·고교생이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병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놀란 국회는 그동안 상임위에 잡아 두었던,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뼈대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했다.

그로부터 일년이 지났다. 그러나 당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던 서울의 학교들은 여전히 직영 전환을 기피한다. 사고가 난 27개교 가운데 인천의 9개교는 모두 직영으로 바꿨다. 그러나 서울 17개교 중에선 단 1곳만 전환했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서울은 653개 중·고교 가운데 14곳만 직영으로 운영된다. 사고가 난 뒤 10곳만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전국의 직영급식 비율은 85%에 이르지만, 서울은 2~3%에 불과하다.

물론 2009년까지 전환하도록 한 개정 급식법에 따라 시 교육청은 연차적으로 직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 10개교, 2007년 160개교, 2008년 208개교 … 등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금 거의 휴짓조각이 되고 있다. 올해 목표를 160개교에서 42개교로 줄였지만, 그나마 9월까지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학교는 19곳뿐이다. 지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64억원이 배정됐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 대부분 남아돈다. 사고가 난 학교들도 위탁업체만 바꿨을 뿐이고, 급식의 질은 오히려 더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직영 전환이 늦어지는 건 학교장 탓이 크다. 이들은 급식에 학교의 에너지를 쏟다 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핑계를 댄다. 그러나 귀찮은 일거리가 많아지는데다 사고 발생 때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더 적절할 것 같다. 간간이 터져 나오는 급식비리 사건처럼 학교장과 위탁업체 사이의 유착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급식도 교육이다. 학교가 정성을 쏟는 만큼 아이들은 건강하고 바르게 자란다. 개인의 안일만 생각하고 아이들 건강은 외면하는 학교장은 교육자라고 할 수 없다. 특목고 신설 등 엉뚱한 일에나 신경쓰는 서울시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의 지휘·감독 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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