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의 ‘회색지대’ 줄여야

자녀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구설에 오른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물러났다. 이기준 전 교육 부총리, 이헌재 전 경제 부총리,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어 고위 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또 사퇴하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국정의 공백과 혼선도 적지 않게 우려된다.

강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 단계에서 사표를 던져 책임질 만한 허물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공직 인사에 넓은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부실한 인사를 막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인사 시스템과 도덕성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올 들어 낙마한 고위 공직자들은 거의 취임 전의 일에 발목이 잡혔다. 과거 흠결을 잡아내지 못한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시간을 두고 취조하듯 샅샅이 따진다고 한다. 인사 청문회를 확대하고 공직 진출 예비자에 대해 평소에 자료를 축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무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후보자 동의를 받는 재산검증, 부패방지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인사검증 같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검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사안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로 이행하면서 문제로 불거진 측면도 있다. 도덕성 기준을 엄격히 하되 일관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빗거리를 감싸온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 괴리가 느껴지는 점은 우려된다. 청와대 인사수석은 기준을 너무 엄격히 하면 좋은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걱정한다. 인재풀을 스스로 한정해 놓고는 온정주의에 젖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사퇴 도미노’의 긍정적 측면도 물론 있다. 그만큼 도덕성의 잣대가 높아지고 새롭게 정착이 돼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퇴로 문제를 덮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