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 파기하겠다는 사립대총장협

사설

어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사립대 발전 방안을 내놨다. 사립대학 158곳 가운데 90여 대학의 총장이 참석한 회의 결과라니 그 대표성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다만 한국의 지성을 상징한다는 대학 총장들이 내놨다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졸렬해 재론하기조차 구차스럽다. 교육의 공공성 구현 구실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재정 지원만 확대하라고 떼를 쓰는 것뿐이었다.

요구 내용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재정과 관련해선 (공교육이 붕괴되건 말건) 자립형 사립고를 늘려, 남는 재원은 사립대에 돌리라는 해괴한 요구부터, 대학 평가와 차등지원 정책의 재고 혹은 전임교원 확보율 완화는 물론, 골프장이나 임대업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까지 있다. 대학이 돈에 눈 먼 사기업과 다를 게 없다.

반면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철저히 무시했다. 사실상 고교등급제와 논술의 본고사화를 추진하며, 내신을 무시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의 사실상 파기와 대학평의원회의 약화 등 개정 사학법을 무력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무원칙하게 절충한 것이긴 하지만, 사학 재단의 이해만큼은 확실하게 반영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거듭 들먹인 것이 대학 자율성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이 전제될 때만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공동체가 대학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건 이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대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도록 정부는 재정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를 제재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다. 오히려 제대로 된 대학이라면 정부가 권고하고 유도하기 전에, 공공성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교육이 계층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공동체의 통합과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립대의 이런 집단시위에 추호도 흔들려선 안 된다. 재정 지원 등에서 이미 확인했던 원칙을 분명하게 관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