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로 동북아 중심국가 만드나

사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조달청 등의 공무원들이 건설업체한테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경찰에 여럿 적발됐다. 건설업자와 관련 공무원의 결탁과 뇌물 수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는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한심한 일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한 공무원의 행태는 가관이다. 감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800여만원짜리 차량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하수관용 조립식 암거블록 입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최근 3년 동안의 일이다. 같은 청 다른 공무원 두 사람도 감리업체와 하수관거 제조업체로부터 200만~35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중심국가로 일으켜 세운다는 노무현 정부의 야심찬 구상 아래 만들어진 기관이다. 송도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규제를 풀어서 중국 상하이 등에 맞먹는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뒤에서는 건설업자와 공무원의 해묵은 뇌물 거래가 그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래 가지고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경쟁력 갖춘다고 수조원을 들여 번듯한 건물만 지어놓고 몇몇 공무원과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이번에 뇌물 거래의 실태가 드러난 계기는 한 건설업체의 뇌물장부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거나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한 업체는 현직에 있을 때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전직 공무원을 로비스트로 고용해 지방자치단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방부, 조달청, 환경부 등의 공무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뇌물을 뿌렸다. 공개경쟁 입찰도 소용없다.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 방식의 경우 평가 항목을 내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미리 맞춰놓고 입찰하기도 했다. 비리로 얼룩진 공무원과 건설업체의 총체적인 먹이사슬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건설업체와 관련 공무원의 비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뿌리뽑아야 한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창한 구호로 선진국 진입을 떠벌리기보다는 공직사회의 윤리와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