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악한 여권, 개혁을 말하지 마라

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의 대연정이 마침내 구현됐다. 이들 세 정치세력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그제 밤 국회 본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 의원 8명 등 일부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사학법 개악을 위한 3당 야합은 열린우리당 등 여권 정치인들의 자기 부정이며 자아 분열이다. 보수세력을 대변하면서 처음부터 사학재단 편을 든 한나라당이야 사학법 문제와 관련해 어쨌든 초지일관했다. ‘보수 꼴통’으로 욕을 먹든 말든 최소한 자기 정체성 만큼은 확실히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등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치집단이며, 왜 정치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은 1년7개월 전 지지세력의 환호 속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노무현 정부 유일의 개혁입법이라고 내세웠던 사학법을 스스로 버렸다. 한나라당 요구에 굴복한 채 열린우리당을 반개혁의 길로 끌고간 정세균 의장은 2005년 12월 원내대표로서 사학법 개정을 진두지휘했다. 이번 개악에 주도적 구실을 했던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당시 교육부총리로서 개정 사학법을 국민에게 선두에서 홍보했던 인물이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한길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강봉균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모두 2005년 사학법 개정을 적극 지지했던 인물이다. 자기 부정도 이런 부정이 없다. 정치적 정체성도, 지향하는 좌표도 상실했다. 심각한 분열적 상태가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로스쿨법 등 다른 법안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는 변명은 말이 안 된다. 정치에서 양보와 협상이 필요하지만, 타협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사안은 더 그렇다. 특히 교육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2005년 개정 사학법은 열린우리당 등 정치세력이 이룬 성과가 아니라 교육계 등 민주세력이 오랜 투쟁 끝에 이뤄낸 역사적 진전이었다. 현실 정치세력이라고 해서 민주세력의 동의 없이 편의대로 내다 버려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세력은 더는 개혁세력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럴 바엔 차라리 정체성이 맞는 한나라당과 대통합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정치판의 혼선이라도 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