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새 대북 정책

사설

한나라당이 그제 ‘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새 대북 정책을 내놨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대북 개방·소통 정책’이라는 부제가 보여주듯이 이전보다 훨씬 전향적이고 유연한 내용이다. 평화통일특위가 여러 달 당 안팎의 의견을 모으고 최고위원회가 여러 차례 검토했다고 하니, 이미 상당한 당내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강경 보수 인사들이 반발해 당론으로 채택되진 못했으나,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로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새 정책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적극 비판해 온 햇볕정책을 대폭 인정한 것은 물론이고, 더 적극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 비핵화·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금강산·개성공단 사업 유지·발전, 연 15만톤 대북 쌀 무상지원 등은 햇볕정책을 계승한 현정부의 평화번영 정책과 거의 같다. 나아가 서울-평양 경제대표부 설치, 북한 방송·신문 전면 개방, 연 3만명 규모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등은 평화번영 정책도 추진하지 못한 내용이다. 한나라당이 냉전적 정체성을 벗고 평화통일 주도세력으로 거듭나려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한나라당이 이런 대북 정책을 마련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고려됐을 것이고, 대선에서 수구보수 정당으로 비쳐 표를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작용했을 법하다. 수권정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려면 실질적인 정책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놓긴 했으나 짜임새가 부족하고 현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대목이 적잖다. 군사 분야 협력을 위한 제안이 전혀 없는 것도 전체 기조와 맞지 않는다. 적극적 대북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6·15 공동선언을 거부하는 등 논리적 불일치도 눈에 띈다.

그런데도 새 정책의 의미는 적지 않다. 당 이미지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누가 집권하든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게 대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새 걸음을 내디딘 만큼 냉전적 사고에 젖은 강경보수 세력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 정책을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듬어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단순한 선거용이 아님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