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미국 쇠고기 수입위험 평가 못받아들인다

사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위한 정부의 현장조사단이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떠나 4단계 수입위험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치밀하게 이뤄져야 할 조사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실사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광우병 위험 가능성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 걱정이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현장조사가 사실상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내용이 수출용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수입이 금지돼 있는 갈비가 상자째 들어오는 등 미국 수출 작업장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마땅히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조사단의 준비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출발 하루 전까지도 조사 대상 사료공장과 도축장을 통보받지 못했고, 현지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조사 대상과 일정을 대부분 미국 정부가 짰기 때문이다. 조사받는 쪽은 조건이 가장 좋은 작업장을 보여주기 마련이다. 당연히 우리가 선정해야 할 조사 대상과 일정을 왜 미국 쪽에 맡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뿐 아니다. 2005년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조사 때는 11명의 정부 조사단과 2명의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 8명만 출발했고, 정부가 참여시키기로 했던 국회 추천 전문가는 미국 방문 비자조차 받지 못했다. 정부가 출발 이틀 전 급하게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연락했기 때문이다. 국회 쪽 전문가를 참여시킬 뜻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기간도 부족했다. 전체 일정을 8일로 잡았지만 휴일과 독립기념일 등을 빼면 현장조사가 가능한 날은 사흘에 불과했다. 지난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식 서명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현지조사의 모양을 갖춘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또 정부가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국민이 믿기 어려울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은 자유무역 협상처럼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입위생 조건을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잡기 바란다.